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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5강 강의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11

20분~24분 사이 설명해주신 예외적 농지 임대차 가능항목

L번에 대해 질문입니다(P.556)

설명해주신 내용에서는 60세 이상& 농업경영 5년이 넘은 농지

이 부분이 임대차 가능요건에서 앤드 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시든 부분에서는 만 57세에 농업경영 10년이면

요건이  둘다 만족하지 못하였고

5년이상 이부분만 만족했기 때문에

임대차 불가능이 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1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면서 5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사람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출제할 때 이 항목만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C(P. 555 8째줄)'를 보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도 역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항목을 다 같이 본다면 "만57세 이면서 10년의 농업경영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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