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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의 존속기간전 경료된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미

2023.09.08
안녕하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 -> 요 지문이 틀린지문이라고 하는데 왜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틀림]

전세권이 10월에 시작인데 미리 두달 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두달뒤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 미리 두달 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로 추정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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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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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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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504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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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95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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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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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4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85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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