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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고 

이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출비용을 상환청구못하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구요.

이럴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더이상 

거주를 할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수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배제 특약 관련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3.09.08
주택임대차(조건: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 중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음)로 거주를 하던 중 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공사를 임차인이 진행했을 때 임대인은 건물 누수공사대금(비용상환채권)을 악의적인 마음으로 계약 종료일 까지 변제를 안 할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배제특약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비용상환청구채권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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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2 부동산공법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09-14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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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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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81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94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400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80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86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4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85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85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60
매매 한민우 2023-09-1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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