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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짓신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거짓신고는 10/100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금지행위에 거짓신고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특별히 입법자의 해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추측컨데, 거짓신고는 특별히 금지행위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취득가액에 5/100 이하 과태료중 하나가 거짓신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왜 제 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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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81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93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400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80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86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4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85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85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58
매매 한민우 2023-09-15 358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8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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