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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대적등록취소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08
1.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해결거[ 양] ) 절등취 1-1 2.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판매 [명]수) 임등취 1-1 이게맞나요? 두개가 무슨차이인지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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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8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길 2023-09-14 4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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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475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5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524
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77
포상금 홍덕기 2023-09-15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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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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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530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62
63272 부동산공법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09-14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504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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