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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조*정

2023.08.27
안녕하세요! 문제집 153페이지 29번 문제 지문 1번 질문드립니다 등기법/등기규칙을 따로 보라고 하셨는데, 등기법도 건물은 해당되지 않고 토지만 해당되나요? 이중등기는 토지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조*정님 안녕하세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네요~~


시험문제에서 판례에 따를 때라고 출제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이중등기에 관한 판례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등기법이나 등기규칙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라고 출제되면 토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물의 중복등기의 정리는 등기예규가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중복등기의 정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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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2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4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4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7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71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71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72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594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893
답변 김혁 2023-09-13 893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18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18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5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58
63145 부동산학개론 test 해*스 2023-09-12 496
ㄱ 강양구 2023-09-17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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