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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중 우선변제권에 관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동영상 42강의 29분쯤 최우선변제권을 강의하시면서...

1번 A 저당권(1억)

2번 B 대항력(9500만)+확정일자갖춰 우선변제권획득

3번 C 저당권(1억)

 

경매실행시 B(3200만)-A(1억)-B(6300만)-C(5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 다 하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이 물권화 되는건가요?

 

예전에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전세권등 담보물권들이

배당받은 후 남은 채권들중 가정 먼저 받을수 있는권리라고 들은듯해서요...

 

경매 실행시 B(3200만)-A(1억)-C(68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것 아닌가 해서요?

최우선변제는 소액이라 무엇보다 우선인것은 알겠는데. 우선변제권도 채권뿐 아니라 물권처럼 등기순서대로 배당받는지 궁금합니다.

 

잦은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

이해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43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43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4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2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46
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2
6300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상한제 하*훈 2023-09-09 3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11
630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송*호 2023-09-09 4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421
62999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이*정 2023-09-09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31
62998 부동산공시법령 5쪽15번 지문 이*정 2023-09-09 263
답변 양기백 2023-09-11 263
6299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강*울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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