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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무효 윤*원 2023-09-07 253
일부부효 양민 2023-09-16 253
62896 부동산공법 수업자료관련 박*정 2023-09-06 3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15
6289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p.113 등기의무자 김*정 2023-09-0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84
6289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사항 서*리 2023-09-06 547
답변 양기백 2023-09-07 547
62893 부동산공법 포인트57 사업계획승인 26번 문제 5번 지문 김*석 2023-09-06 3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01
62892 관계법규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문의 드립니다 김*영 2023-09-06 835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8 835
62891 부동산세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최*철 2023-09-06 5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530
62890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최*철 2023-09-06 3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57
6288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515
62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회부터 강*셉 2023-09-06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7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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