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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원

2023.09.08
간단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지적소관청을 따질 때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에 있는 행정시의 시장 포함, 자치구 아닌 구 두는 시 제외) 군수 구청장인데 '시장(특별자치도에 있는 행정시의 시장 포함, 자치구 아닌 구 두는 시 제외)' 에서 자치구 아닌 구를 두는 시 제외라고 하면 도 아래에 있는 시는 다 빠지는 것 아닌가요?(ex 경기도 성남시) 제가 쓴 글이 맞다면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해해도 되는걸까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둔 시는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성남시는 구가 있으니 성남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 수정구청장이 지적소관청 이구요

김포시는 구가 없으니 김포시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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