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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p.113 등기의무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정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의 말소등기의 경우 갑이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왜 갑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가 되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김*정님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은 특히 등기에서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갑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이므로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 후에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이므로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개의 사건에서 인감증명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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