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우

2023.08.28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일 것 18번 의 2번 지문에는 물건의 흠결이라는 내용인데 지문상의 물건의 흠결이 곧 권리의 하자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 번 읽어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경매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문에 물건의 흠결이라고 나오니 그럼 이건 물건 하자이고 그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강의시간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관련 조문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제578조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조문에는 물건의 흠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흠결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권리하자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경락인은 미리 권리분석을 통해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예는 경매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되었고 저당권이 실행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아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경락인은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경락을 받은 겁니다.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해서 유치권을 풀면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권리의 하자입니다. 


유치권을 풀고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보니까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경매를 청구하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서 경락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락인은 권리하자에 대해서 악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나 채권자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2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9
63171 시설개론 84페이지 문제 10번 이*정 2023-09-12 887
지반 조현행 2023-09-13 887
63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2 386
공유 양민 2023-09-18 386
63169 부동산학개론 레벨업특강 8강 원가법(적산가액) 김*아 2023-09-12 470
강양구 강양구 2023-09-17 470
63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2 46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3 464
63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코드 좀 보내주세요 홍덕기교수님 박*태 2023-09-12 400
암기코드 홍덕기 2023-09-13 400
63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238_1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심 2023-09-12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352
631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 좀 보내주세요 교수님 박*태 2023-09-12 7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700
63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임*혁 2023-09-12 308
공부방법 양민 2023-09-18 308
63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2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40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