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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나

2023.08.28
교수님 15강 문제풀이에서 경정등기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경정전후의 동일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원시적으로 불일치하여 경정하는것이 경정등기라 3번 착오를 경정할수 있음은 맞고 4번 착오를 경정할수 없음이 틀린거같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 동일성이 없어서 경정할수없다고 하면 어떤 예시가 경정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너무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ㅠ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한*나님 안녕하세요~~


경정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핵심요약집 136쪽에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을 요합니다.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또는 갑을 을로 경정하는 등기는 경정의 전후가 별개의 등기이거나 당사자가 다르므로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의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를 갑의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는 허용됩니다. 갑이라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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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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