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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기령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이므로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중도금이상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가 없는데 신뢰이익을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이익도 손해가 있기때문에 배상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의 질문을 꽤 여러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수가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였던 거 같네요^^
법적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흡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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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06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6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56
유치권 양민 2023-09-16 256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74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74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35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35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24
여비 한민우 2023-09-11 324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42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42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43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43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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