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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는 특별히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특별법(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적용이 없는 일반 토지임대차나 건물임대차는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된임차권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와의 관계에 관한문의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이라 해서 전세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것은 알겠는데요..

왜 임차권 등기를 하는지요?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것으로 아는데..

궂이 임차권등기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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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질의사항 김*욱 2023-09-0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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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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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1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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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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