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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대적등록취소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08
1.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해결거[ 양] ) 절등취 1-1 2.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판매 [명]수) 임등취 1-1 이게맞나요? 두개가 무슨차이인지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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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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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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