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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대상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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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공급/전매(분양권, 입주권)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건축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체 19세대인 아파트분양권의 매매계약이 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강의에 저는 이 부분은 반영하진 않고, 요약집은 간단히 언급만 해놓았는데....

8개 법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개 법이 아닌 다른 법, 즉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지는 건물의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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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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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0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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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9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9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9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4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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