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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7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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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45
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2
6300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상한제 하*훈 2023-09-09 3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11
630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송*호 2023-09-09 4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421
62999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이*정 2023-09-09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31
62998 부동산공시법령 5쪽15번 지문 이*정 2023-09-09 263
답변 양기백 2023-09-11 263
6299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강*울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9
6299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공부 김*영 2023-09-09 2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1
62995 부동산공시법령 주소상이시 등기관 직권변경 김*민 2023-09-09 295
답변 양기백 2023-09-11 295
629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포기 한*용 2023-09-09 301
분묘기지권 양민 2023-09-1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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