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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08
교수님 7,8월 모의고사중 8회 32번문제 4번지문 타주점유와 33번 문제 지문중에 5번문항 자주점유 둘다 맞는지문인가용? 32번 33번 문제는 같은맥락인거같은데 헷갈려요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최근 출제 경향이 직접 물어보기 보다는 응용된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해서 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2번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한다면 자주점유이고 수탁자(병)가 점유한다면 타주점유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없고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33번은 계약명의신탁이고

5번 지문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니까 매매게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9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97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4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6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411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11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9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95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8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88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43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43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57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7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76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7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70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6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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