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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계심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3.08.29
강의 2강부동산특성에서 한계심도 초과한다는게위쪽이란말이무슨소리일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늘 행복하십시오~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일정한 깊이를 정해서 토지소유자 지하공간의 보상범위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시 조례 등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40미터의 범위를 한계심도로 정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지하공간 40미터 까지만 지하철 등의 설치로,,, 토지소유자의 지하공간을 침범하면

그 이용의 저해정도 정도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지하공간 40미터 위쪽을... 법령에서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범위라는 개념입니다.

시험준비에서는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범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지하공간에도 한계심도 등을 법률로 정하여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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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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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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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8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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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5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509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6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0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9
나대지 양민 2023-09-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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