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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선

2023.08.29
교수님 질문있습니다ㅠ 폐업후 3년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에게 등록관청은 폐업전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 할수있다 - 맞는지문인데요 폐업후 1년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에게 등록관청은 폐업전 위반사유로 등록최소처분 할수없다 - 틀린지문 이것도 3년이내니까 맞는거아닌가용?ㅠ 이해가안되네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폐업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에게 등록관청은 폐업전 위반사유로 등록최소처분 할 수 없다.

위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폐업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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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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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표 한민우 2023-09-14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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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4
63189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성 2023-09-13 4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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