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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00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영

2023.08.2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82004200.jpg ]

부당한 표시광고 존존존빠다 과자 500과 국장이 부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용 (국장님이 빠다코코넛먹으면서 모니터링 한다) 사진 동그라미 2번 부당한 표시광고 500과는 다른건가요? 국장님이 부과하는건 인터넷? 등록관청 부과는 일반중개대상물??인건가여?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2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가 존존존빠다과자를 위반한 것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인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것은 4번과 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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