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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정

2015.03.12

교수님!ㅜ

토지은행제도에서 국가재정이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하는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체는; 정부나 공적주체이지만, 국가재정을 통한것이 아니란말인가요?

 

국가재정이 아니라고해서 전 주체가 정부가 아닌줄 이해했다가, 기대효과에서 정부나 공적주체에 의한것이라고 해서 혼란이 와서요!

 

제가 용어를 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용...ㅠ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03.13
늘 행복하십시오~

토비비축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가 토지채권 밣행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사적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축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공적주체가 사업주체라는 것이고, 단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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