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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12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12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경우, 물권법정주의과 관련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준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에서 체크하고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대부분은 저절로 외워지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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