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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85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1 288
62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신*영 2023-09-08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05
629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08 26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66
62982 관계법규 모의고사 5회 6번 관련 정*길 2023-09-08 709
100선문제 58번 질문 답변과 전국 실전모의고사 5회 문제 6번 해설 정정 유연철 2023-09-11 709
62981 부동산공시법령 179페이지 4번 신*호 2023-09-08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64
629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윤*희 2023-09-08 343
포상금 한민우 2023-09-11 343
629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김*비 2023-09-08 641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641
62978 부동산공시법령 정답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정 2023-09-08 3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58
629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8 263
저당권의 효력 민희열 2023-09-12 263
62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심*몬 2023-09-08 30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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