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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개수로 인한 경우는 가액이 증가하면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특별히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도 대수선만 아니면 비과세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와 연결하여 정리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2.28

교수님 명품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취득세에서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에서는 가액증가분에 관해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고 면적이 증가한경우에는 표준세율로 정한다라고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출문제 19회 20회에서 공통된문제 보기로 나온것을 보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개수로인한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맞는 정답이던데..

 

왜 부과를 안하는것인지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

설명 부탁드립니다..

 

벌써 기본강의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심화강의에서도 명품강의 기대합니다. 일부로 교수님 수업들으려 타 사이트에서

종합강좌수강하는데 세법만  해커스 수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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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0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4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21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307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307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64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64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9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94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2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409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09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9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95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5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85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40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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