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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2.27
안녕하세요

만일 일반채권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되므로 소유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면 되기때문에
현실에서는 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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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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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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