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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빌라에 세입자 을이 거주하다가 빌라의 누수,하자로 입은 손해배상 채권 5백만원이 생겼다면? 

이 5백만원의 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죠,

2. 반면에 세입자 을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경우 1억의 보증금반한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빌라의 주인에게서 지불했던 돈을 반환받는 채권이지요.,

그러므로 1억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9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계약을 주된 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으로 별도로 보듯이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본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 사기강박 이후에 주간으로 들으라는 강의는 어디서 듣나요? 유*정 2023-09-15 347
개념완성 양민 2023-09-18 347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9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72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72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53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55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9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91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315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315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60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60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70
답변 양기백 2023-09-19 370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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