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행안부장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09
행안부장관이 국계법에서도 등장하는거같은데 어디등장하죠ㅠ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에서 행안부장관이 나옵니다.


관련 조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기본서랑 요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9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72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72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52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54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9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90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314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314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60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60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70
답변 양기백 2023-09-19 370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5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4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