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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욱

2023.09.0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불안한 지금 항상 교수님의 섬세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1. 100선문풀에서 52번의 5번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틀린지문을 맞게 고친다면 아래 두문장 다 맞는건가요? 1)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2)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토지 등기기록 해당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2. 61번 5번지문에서 가처분결정~ 은 이행을 명하는판결? 이러서 촉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핵심요약집 169p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은 판결이기에 단독신청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가처분결정과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둘다 판결이라면? 그렇다면 실행하는방법도 같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최*욱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1.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정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2. 가처분결정은 처분제한 등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므로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제한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가한다라고 기억하세요..


3.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등기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306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306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64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64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9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94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2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409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09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9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95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4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84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40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40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56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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