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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료상한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하*훈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의 직접개입인가요 간접개입인가요? 제가알기론 간접인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직접개입에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늘 행복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규제, 임대료규제는 그냥 가격규제 정책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의 구분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 분류이므로(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강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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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306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306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63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63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9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94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2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409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09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9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94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4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84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39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39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56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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