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선 1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8
'명의 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에는 무효가 아닌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성에서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을 위반한 때로 무효라고 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명의신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1.명의신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무효로 반환청구할수 있죠.


2.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만약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신탁자[전두환]는 처남인 수탁자에게 이전한 부동산을 반환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결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반환청구할수 있게 되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9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99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79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86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3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85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85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57
매매 한민우 2023-09-15 357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8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64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926
답변 배정란 2023-09-16 926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66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6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