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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자의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9.07
차민혁 교수님 깔끔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유치권자의 권리에 유치적 효력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간략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유치적 효력은

유치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점유와 인도거절을 의미합니다.


-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왜 인정되지 않는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추측하기로는 다른 물권들은 등기를 하기에,

공시가 되어있고, 준용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저 점유를 할뿐,

등기를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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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9 부동산세법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박*영 2023-09-14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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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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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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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0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4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49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8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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