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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합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4번 지문 관련하여 을이 임차인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p.268 3번 내용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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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vs 확인설명서 김*규 2023-09-13 353
확인설명 한민우 2023-09-14 353
63192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집 50쪽 취득세 왕*순 2023-09-13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82
63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암기표 김*현 2023-09-13 424
암기표 한민우 2023-09-14 424
63190 관리실무 관리비등 공개세대 황*은 2023-09-13 1011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1
63189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성 2023-09-13 4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0
63188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09-13 96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966
63187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용 2023-09-13 4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473
63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교수님`족집게100선문제 특강중 계약법의 54번문제 테스트 2와 테스트 3 홍*식 2023-09-13 449
임대차 양민 2023-09-18 449
631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3 493
우선순위 한민우 2023-09-13 493
63184 부동산학개론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09-13 511
강양구 강양구 2023-09-13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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