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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김*숙님,

질문 감사합니다.


1.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말고 그냥 '건물을 짓고 유지관리하다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추정'은 의미가 큽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이 추정은 간주(본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주보다는 약하므로 반대 증거가 입증되면 효력이없어집니다.

3. 서툴지만 예를 들어서 이조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4. 어떤 구분소유건물(예로 오피스텔)이 있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 갑의  머리가 다치면 손해상을 청구 하겠지요.

5. 복도 타일이면 공용부분이므로 전체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지만 그타일이 301호전유부분(목욕탕)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301호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데

6.문제는 이타일이 어디서 떨어진것인지 모를때 피해자 갑을 보호하기위하여 공용부분에서 떨어진것으로 추정하므로 전체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 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7.그런데 관리단에서 자체조사 결과 301호전유부분(목욕탕)에서 나오것이 증거 확인 되면 아까 언급한대로'추정'이므로 이제는 301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됩니다.

8. 참고로 '흠'이란 '민법상 '하자'와 같은 말입니다.

9. 열심히 설명해봤는데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8.30.

유 연철 교수
질문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숙

2023.08.29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뜻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혹시 예시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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