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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일

2023.08.28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0815_144654865.jpg ]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1. 무효가 안되므로 통정허위 표시 거래 자체는 유효가 되나요?
2. 만약 유효가 된다면 통정허위거래 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이행이 되어야 하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1. 통정허위표시 자체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통정허위표시인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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