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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2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04
안녕하세요
저당권은 원본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배당되는 것이 실행비용이므로 근저당에서도 담보가 됩니다.
다만 최고액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액에 포함되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은 최고액이 등기되므로 별도로 위약금에 관한 표현을 별도로 쓰지 않을뿐입니다.
위약금약정이 있으면 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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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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