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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중 우선변제권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동영상 42강의 29분쯤 최우선변제권을 강의하시면서...

1번 A 저당권(1억)

2번 B 대항력(9500만)+확정일자갖춰 우선변제권획득

3번 C 저당권(1억)

 

경매실행시 B(3200만)-A(1억)-B(6300만)-C(5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 다 하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이 물권화 되는건가요?

 

예전에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전세권등 담보물권들이

배당받은 후 남은 채권들중 가정 먼저 받을수 있는권리라고 들은듯해서요...

 

경매 실행시 B(3200만)-A(1억)-C(68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것 아닌가 해서요?

최우선변제는 소액이라 무엇보다 우선인것은 알겠는데. 우선변제권도 채권뿐 아니라 물권처럼 등기순서대로 배당받는지 궁금합니다.

 

잦은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

이해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9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왕*민 2015-02-27 634
안녕하세요. 왕호민님!!! 배세호 2015-03-03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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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5-02-27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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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2-28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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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2-28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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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2-27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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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5-02-26 1550
7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96 배당순위에서 곽*경 2015-02-26 61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2-27 617
7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62 기출예제 질문요... 최*근 2015-02-26 61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2-27 614
7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월1일보강이요? 이*일 2015-02-25 671
안녕하세요, 이용일님! 해커스패스 2015-02-25 671
760 부동산공법 대도시인구 이*범 2015-02-25 56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1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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