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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기령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이므로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중도금이상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가 없는데 신뢰이익을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이익도 손해가 있기때문에 배상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의 질문을 꽤 여러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수가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였던 거 같네요^^
법적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흡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질문

p18 Key Point에서 이중매매의 문제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교재에 '이미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자가 그 목적물을 다시 다른 자에게 처분하여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재대로라면 소유권이전의무까지 도래 되려면 중도금이라는 금전거래가 이미 행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두상으로만 양도인과 제 1매수인이 계약을 맺었다고 한정한다면,

제 1매수인은 양도인에게 배임죄(형사)와 민사의 손해배상 또는 강제집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즉,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갑이 을에게 'A건물을 팔겠다./알겠다, 사겠다.' 구두계약이 성사되었고

을은 갑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지게 되었는데

갑이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병에게 팔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병에게 연락해 계약을 진전시키고 성사하면서 을에게는 '미안하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 식으로 통보만 하고 구두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신뢰이익을 가진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더불어 배임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갑과 을 사이에는 구두계약이라는 계약이 성사 되었지만, (구두)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을은 갑과 'A건물 매매계약' 이라는 신뢰이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을은 갑에게 이중매매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대리인에 대해 이*연 2015-03-05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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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중에서 겸용주택 이*연 2015-03-04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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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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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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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647
7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발적 불능 채무자 송*욱 2015-03-03 78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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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808
7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와 등기 송*욱 2015-03-03 87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878
789 민법 민법 대리권 질문 있습니다. 홍*기 2015-03-03 1723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5-03-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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