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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이중매매 질문

p18 Key Point에서 이중매매의 문제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교재에 '이미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자가 그 목적물을 다시 다른 자에게 처분하여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재대로라면 소유권이전의무까지 도래 되려면 중도금이라는 금전거래가 이미 행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두상으로만 양도인과 제 1매수인이 계약을 맺었다고 한정한다면,

제 1매수인은 양도인에게 배임죄(형사)와 민사의 손해배상 또는 강제집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즉,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갑이 을에게 'A건물을 팔겠다./알겠다, 사겠다.' 구두계약이 성사되었고

을은 갑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지게 되었는데

갑이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병에게 팔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병에게 연락해 계약을 진전시키고 성사하면서 을에게는 '미안하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 식으로 통보만 하고 구두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신뢰이익을 가진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더불어 배임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갑과 을 사이에는 구두계약이라는 계약이 성사 되었지만, (구두)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을은 갑과 'A건물 매매계약' 이라는 신뢰이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을은 갑에게 이중매매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 김*령 2015-03-09 8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863
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강*은 2015-03-09 722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황정선 2015-03-10 722
814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김*희 2015-03-09 712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712
813 부동산공법 35p 한*름 2015-03-08 62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9 626
812 부동산학개론 OX문제 김*주 2015-03-08 650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해커스패스 2015-03-09 650
811 부동산학개론 해설 확인부탁드려요 김*정 2015-03-08 58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587
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손*원 2015-03-08 13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1311
809 부동산학개론 수요량 변화 요인의 대체효과 이*연 2015-03-07 96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969
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우*택 2015-03-07 132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7 1321
807 부동산공시법령 양입지 이*연 2015-03-06 814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배세호 2015-03-09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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