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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1-2월 강의 보고있는데요 의사표시 없는 벚률행위가 있을 수 없다면 법률행위의 집합안에 의사표시가 있는게 아니라 의사표시의 집합 안에 법률 행위가 있는게 맞지 않나요...? 법률 행위가 더 큰 범위라면 의사표시가 없는 어떤것도 법률행위가 될수 있잖아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7
안녕하세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의사표시가 필수요소인 것이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사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예를 들었었지요
혼인이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이외에 신고를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 법률행위 = 의사표시 또는 +@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고민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죽죽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1순환 할때까지는 앞만보고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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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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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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