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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영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ox 문제 질문이요

1~2월 기본과정

4주차 ox문제 3번이요

 

맨 위에 제시된 지문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이 부분을

갑과 을 사이에 약정으로 정했다고 보면 3번 문제 정답이 O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혼자 소설쓰면서 공부하는거 아닌가 싶지만ㅋ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18 부동산세법 답변 부탁드려요 임*택 2015-03-10 567
안녕하세요, 임문택님! 해커스패스 2015-03-10 567
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유효,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에 관해.. 이*우 2015-03-09 699
안녕하세요, 이경우님! 채희대 2015-03-10 699
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 김*령 2015-03-09 8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863
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강*은 2015-03-09 722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황정선 2015-03-10 722
814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김*희 2015-03-09 712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712
813 부동산공법 35p 한*름 2015-03-08 62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9 626
812 부동산학개론 OX문제 김*주 2015-03-08 652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해커스패스 2015-03-09 652
811 부동산학개론 해설 확인부탁드려요 김*정 2015-03-08 58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587
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손*원 2015-03-08 131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1314
809 부동산학개론 수요량 변화 요인의 대체효과 이*연 2015-03-07 974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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