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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영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49
답변 양기백 2023-09-11 249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4
답변 양기백 2023-09-11 264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3
답변 양기백 2023-09-11 273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89
답변 양기백 2023-09-11 289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49
답변 양기백 2023-09-11 549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7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06
답변 양기백 2023-09-11 306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1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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