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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에 항상 임대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빌려쓰는 계약을 할 때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양자를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선택적 권리 행사가 되므로
필요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험상으로는 그냥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청구가능 전세권은 유익비청구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일요특강관련(2)

먼저, 빠쁘심에도 일일이 답변주시는 데에 고맙습니다.

많은 이해되었는데,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유지보수의무가 있어 필요비 청구가 않되는데,

통상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전세계약이나 임차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임대차(전세)계약이 존재하게 되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적극협조에 의해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필요비 청구를 한다는 것은 임대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대항력에 있어서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재론의 여지는 없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이 항상 존재하게 되므로 전세권설정시 필요비 불인정이란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규정이 될 수도 있다.?

2) 아니면 주임법이나 상임법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전세권설정 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절을 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만을 주장하여 필요비 청구가 가능하다.

3)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법 보호대상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가 가능하다.

4)  임차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적극협조로 전세권설정을 한 것이므로 전세권에설정시에는 필요비청구 않된다.

 

이상의 4가지 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레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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