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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8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이동사유중 등록사항의정정중 토지소유자의정정중에서요.. 위*동 2015-03-01 900
안녕하세요. 위성동님!!! 배세호 2015-03-03 900
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부연설명,, 오*영 2015-03-01 70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2 702
7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존속기간? 오*영 2015-03-01 64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2 645
775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우 2015-03-01 764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2 764
774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 황*득 2015-03-01 672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2 672
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주차 OX확인 문제 문의 드립니다 손*원 2015-03-01 58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2 587
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담보제공에서요 이*진 2015-02-28 7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1 738
771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기 2015-02-28 460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3-01 460
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회적타당성 김*우 2015-02-28 58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1 584
769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왕*민 2015-02-27 635
안녕하세요. 왕호민님!!! 배세호 2015-03-03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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