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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정

2015.03.12

교수님!ㅜ

토지은행제도에서 국가재정이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하는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체는; 정부나 공적주체이지만, 국가재정을 통한것이 아니란말인가요?

 

국가재정이 아니라고해서 전 주체가 정부가 아닌줄 이해했다가, 기대효과에서 정부나 공적주체에 의한것이라고 해서 혼란이 와서요!

 

제가 용어를 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용...ㅠ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03.13
늘 행복하십시오~

토비비축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가 토지채권 밣행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사적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축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공적주체가 사업주체라는 것이고, 단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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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7
답변 양기백 2023-09-11 227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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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0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3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3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69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06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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