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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무효,유효,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에 관해..

오늘 첫강 1강~4강 들었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민법 103조 104조 조항 반사회적 타당성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무효인데 여기서 절대적무효라는 말은 법률행위 당사자(매수인,매도인),제3자를 모두 포함해 무효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면 제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은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상대적무효가 적용되는 법률행위는 언제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 김*령 2015-03-09 8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863
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강*은 2015-03-09 721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황정선 2015-03-10 721
814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김*희 2015-03-09 712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712
813 부동산공법 35p 한*름 2015-03-08 624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9 624
812 부동산학개론 OX문제 김*주 2015-03-08 650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해커스패스 2015-03-09 650
811 부동산학개론 해설 확인부탁드려요 김*정 2015-03-08 58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587
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손*원 2015-03-08 13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1311
809 부동산학개론 수요량 변화 요인의 대체효과 이*연 2015-03-07 96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969
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우*택 2015-03-07 132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7 1321
807 부동산공시법령 양입지 이*연 2015-03-06 814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배세호 2015-03-09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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