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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때문에 해커스패스를 선택했는데 정말 잘 한것 같네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판례부분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1-2월 강의중 P111 기본대리권인정 여부 부분에  공법상행위: 등기신청(공법) --- 대물변제(사법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된다 되어있는데,  역으로 대물변제(사법행위) ---등기신청(공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의 등기 이*연 2015-03-06 764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채희대 2015-03-07 764
805 부동산학개론 개론수업기다리면서.. 서*애 2015-03-06 62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629
80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 황*득 2015-03-06 777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3-09 777
803 부동산공시법령 양입지 면적관련 이*구 2015-03-06 963
안녕하세요. 이병구님!!! 배세호 2015-03-09 963
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질문 있습니다. 김*령 2015-03-05 886
안녕하세요, 김기령님! 채희대 2015-03-07 886
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조문에서 질문 김*령 2015-03-05 84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7 840
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질문요 최*근 2015-03-05 113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5 1137
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8p 11번 오타질문 최*근 2015-03-05 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5 974
7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대리인에 대해 이*연 2015-03-05 703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3-06 703
797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중에서 겸용주택 이*연 2015-03-04 466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3-05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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