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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의 등기

346페이지 지역권의 성질중 부종성에서, 법률의 규정이 있기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했는데

 

다시 348페이지 지역권의 취득에서는,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게 일반적이다하여

 

지금 저 둘의 차이는 효력과 취득과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러니 등기하지 않아도 지역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질문 있습니다. 김*령 2015-03-05 886
안녕하세요, 김기령님! 채희대 2015-03-07 886
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조문에서 질문 김*령 2015-03-05 83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7 839
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질문요 최*근 2015-03-05 113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5 1137
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8p 11번 오타질문 최*근 2015-03-05 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5 974
7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대리인에 대해 이*연 2015-03-05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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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3-05 466
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강 전전세 질문이요 . 허*현 2015-03-04 6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663
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0P 동시이행관계 질문요... 최*근 2015-03-04 6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641
7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63P 6번 질문요... 최*근 2015-03-04 638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3-04 638
7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점유->자주점유 전환에서 이*정 2015-03-04 65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4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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