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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질문 있습니다.

p37 질문 있습니다.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교수님께서도 강의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죠.
2~3살배기 아기가 주식을 몇 십억씩 가지고 있다구요. 그게 진짜 아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것이라구요.
이 말씀이 백 퍼센트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위의 사례(아기 부모가 대리인이고 아기 주식이 몇 십억)인 경우에는 아기가 제한능력자에 해당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를 하려면 본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수권을 할 수 있는거죠?
p37 에 적혀있는 까만 네모 2번-본인의 능력(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춰야 하나,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됨)은 오로지 법정대리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니 본인은 의사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거 맞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 김*령 2015-03-09 8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863
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강*은 2015-03-09 720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황정선 2015-03-10 720
814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김*희 2015-03-09 712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712
813 부동산공법 35p 한*름 2015-03-08 624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9 624
812 부동산학개론 OX문제 김*주 2015-03-08 650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해커스패스 2015-03-09 650
811 부동산학개론 해설 확인부탁드려요 김*정 2015-03-08 58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587
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손*원 2015-03-08 13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1311
809 부동산학개론 수요량 변화 요인의 대체효과 이*연 2015-03-07 96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969
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우*택 2015-03-07 132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7 1320
807 부동산공시법령 양입지 이*연 2015-03-06 814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배세호 2015-03-09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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