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브랜드

GNB 리스트

LNB 리스트

고객센터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일요일: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두번째 판례는 특정승계의 경우를 전제로 하며 포괄승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본 판레는 199조 점유의 승계의 효과가 특정승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타주점유->자주점유 전환에서

P.243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고,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은 자주점유로 될수 없고,

소유의사가 있는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자주점유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P.242 (판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두 내용이 좀 헤갈리는데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판례에서는 점유승계시에도 현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하는데,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새로운권원이나 소유의사표시없이는 자주점유가 될수없다고 해서요.

상속도 승계인데 같은 말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3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발급관련 황*득 2015-03-14 698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3-16 698
835 부동산학개론 해설부탁드립니다. 노*영 2015-03-14 47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14 478
834 부동산공시법령 p55 출제 키워드 문제 01. 문의 박*미 2015-03-14 633
안녕하세요. 박성미님!!! 배세호 2015-03-14 633
833 회계원리 공부방법 질문드려요~ 박*숙 2015-03-13 1337
답변드림... 최영근 2015-03-13 1337
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88p 문제4. ② 박*미 2015-03-13 72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13 721
831 부동산학개론 4편 김*정 2015-03-13 537
네~ 신관식 2015-03-13 537
830 부동산학개론 4편질문드려요. 김*정 2015-03-12 489
네~ 신관식 2015-03-13 489
829 부동산학개론 4편 김*정 2015-03-12 57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13 579
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 김*건 2015-03-12 1030
안녕하세요, 김무건님! 채희대 2015-03-12 1030
8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홍*일 2015-03-12 769
안녕하세요, 홍사일님! 채희대 2015-03-12 76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맞춤강의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

수강신청
미리등록 연간합격반
끝장 환급반
초단기 합격반
1차 초단기 합격반
2차 초단기 합격반
평생보장반
파이널총정리특강
전국실전 모의고사
단과강의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
수강후기
교수소개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경매 실무
교수님께 질문하기
교재소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교재 구매하기
개정자료 게시판
교재자료 게시판
무료학습자료
무료학습자료
공인중개사 시험가이드
연간 커리큘럼
무료특강 수강하기
매일 핵심문제풀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기출문제 해설강의
개정법률 확인하기
무료 영어강의
이벤트
합격가이드북 무료배포
OX 1700제 무료배포
입문서 무료배포
기초용어집 무료배포
동영상무료체험
민법판례집 무료배포
합격전략 설명회 신청
해커스 합격 법칙
합격자 모임
합격의 전당
해커스 소식
고객상담
공지사항
회원가입혜택
자주묻는질문
1:1 무료상담
1:1 수강생상담
PC 원격지원
PC/PMP/MP3안내
모바일강의안내
해커스에바란다
나의강의실
학습 통계
출석체크
수강관리
결제관리
상담내역
학습 프로그램
모의고사
강남학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