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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는 경우를 먼저 가정한다면 거래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받을 금액을 과세로 추징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인 주택을 3억 5천에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허위 표시 금액이 5천이 발생하는 데
3억원에 정상거래를 한다면 세액이 3천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3,000만원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허위표시금액과 산출세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비과세받을 금액에서 뺄금액 = 비과세받을 금액 - [허위표시금액과 산출세액 중에서 적은금액]
질문글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3.02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p.322 의 ③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3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28
63199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3 860
답변 김혁 2023-09-14 860
63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3 356
농지전용허가 한민우 2023-09-14 356
63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21
63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질문 김*수 2023-09-13 371
무등록 한민우 2023-09-14 371
63195 부동산공법 수정표 문의 황*원 2023-09-13 2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277
63194 관계법규 지하주차장경사로 바닥면적 산입여부 최*호 2023-09-13 949
지하주차장경사로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4 949
63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vs 확인설명서 김*규 2023-09-13 353
확인설명 한민우 2023-09-14 353
63192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집 50쪽 취득세 왕*순 2023-09-13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82
63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암기표 김*현 2023-09-13 424
암기표 한민우 2023-09-14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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